■ 진행 : 강진원 앵커, 박상연 앵커
■ 출연 : 박성준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여대야소 국회에서 거대 여당의 입법 속도전에 제1야당은 속수무책인 모습입니다. 21대 국회가 문을 연 지 100여 일이 지났지만 협치의 모습은 여전히 찾아보기 힘든 상황입니다.
여야 원내대변인을 각각 국회 중계로 연결하겠습니다. 먼저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나와 계십니다. 어제 국회 본회의에서 임대차 입법 등이 처리됐습니다.
속전속결로 진행되고 있는데 지금 야당에서는 입법 독재다, 폭거다, 날선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박성준]
지금 민주주의 시대에서 야당이 독재 프레임을 가지고 그 카드를 꺼내들고 나오고 있는데요. 독재와 민주주의는 엄연한 차이가 있습니다. 제가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독재와 민주주의가 어떤 차이가 있는지 세 가지를 근거로 들어서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첫 번째 민주주의의 가장 기본 원칙 중에 하나는 삼권분리입니다. 입법, 행정, 사법이 권력 분립이 잘 나눠져 있느냐를 가지고 민주주의를 따지게 되는데 우리나라는 엄연히 삼권분립이 잘 돼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독재라고 했을 경우에는 보통 선거가 부정됐을 때 독재국가라는 칭을 하게 되는데 우리나라처럼 선거가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한 나라가 또 어디 있겠습니까?
그리고 세 번째는 표현의 자유를 들 수 있는데요.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가 얼마큼 보장되느냐에 따라서 독재와 민주주의 국가를 나눌 수가 있는데 지금 야당 특히 미래통합당의 의원들이 국회 내에서 독재 프레임을 내세우면서 오히려 표현의 자유 속에서 독재라는 말을 남발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통합당에서는 민주당이 앞선 법들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 법안소위라든지 아니면 축조심사라든지 이런 절차를 제대로 안 지켰다라는 문제제기를 하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성준]
그동안 21대 국회가 출범을 하면서 민주당은 정해진 절차에 따라서 잘 지켜오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미래통합당은 21대 국회 출발과 더불어서 원 구성이라든가 상임위 배정, 여러 가지 어떤 절차적...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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